친환경 소비 촉진을 위한 정부의 세제 혜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24년 노후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개별소비세(개소세) 감면 혜택입니다.
개소세란?
특정상 품이나 서비스에 부과되는 간접세로, 보통고가의 소비재나 특정업소에서 발생하는 소비에 대해 부과됩니다. 자동차구입시기본적으로 공급가의 5%를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최근 혜택 변경사항
과거 정부의 경기 부양 조치로 인하되었던 개소세가 2023년 6월부로 종료하였습니다. 기본 5% 세율이었던 것을 3.5%로 낮추었던 혜택이었습니다. 친환경 차량 혜택은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등의 친환경 차량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세제 혜택이 연장 유지 예정입니다. 중고차구매 시에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아 이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부과상품은?
1. 고급 자동차: 고가의 승용차나 대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 고급 승합차 등에 부과됩니다.
2. 고급 주류: 고가의 와인, 위스키 등의 주류에 부과됩니다.
3. 고급 골프클럽: 고가의 골프클럽 멤버십에 부과됩니다.
4. 명품: 명품 가방, 시계 등 고가의 명품에 부과됩니다.
5. 특정 에너지: 석유, 석탄, 가스 등에 부과됩니다.
개별소비세의 세율은 상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이 세금은 소비자의 소비 행태를 조절하고, 공공재의 제공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사용됩니다.
개소세 신청 안내
일반적인 신청방법
신청 절차는 관할 세무서에 개소세 혜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구매 시 세금 부분에서 해당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및 자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는 판매자나 관할 세무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구매하려는 차종 및 구매자의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특별한 자격요건이 있는 경우
장애인 대상 혜택은 일정 등급의 장애인이 본인 또는 가족명의로 새로운 승용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및 대상은 주로 1~3급 등록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가족 중 한 사람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가 대상이며, 명의자 중 최소 한 사람은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혜택신청 시 주의사항
한도 및 조건: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에는 일정 한도가 있으며, 친환경 자동차 등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차량에 대해서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혜택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차량을 구매하기 전 해당 연도의 개소세 혜택에 대한 최신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소세 혜택 대상
구입 이후 10년이 넘은 노후차를 폐차한 뒤 새 차를 사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개소세)를 감면받습니다. 대상은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노후차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노후차를 말소 등록한 후 말소 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에 새로운 승용차(단, 경유차 제외)를 구입하고 등록해야 합니다.
혜택 내용
개소세를 최대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노후차 1대당 승용차 1대의 개소세 등을 감면해 줍니다. 정부의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노후 차량에 의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신차 구매를 촉진하려는 목표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교체를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혜택을 잘 활용하시면 유용할 것입니다.
노후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 감면을 받는 방법은?
먼저, 감면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노후차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해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후 노후차를 말소 등록해야 합니다. 말소 등록은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차 구입 및 등록은 말소 등록일을 기준으로 앞뒤로 2개월 이내에 신차(경유차 제외)를 구입하고 등록해야 합니다. 세제 혜택 신청 시 새 차를 구입하고 등록할 때, 개소세 감면을 신청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신차 구입 계약서, 신차 등록증, 노후차 말소 등록증 등입니다. 신청이 승인되면, 감면된 세액을 납부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등록사업소나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치며
개소세 감면 혜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더 자세한 정보나 절차는 가까운 세무서나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개소세 감면받으시고, 환경오염도 줄이고 차구매하실 때 좋은 혜택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