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비트코인등) 이용자 보호법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법이란?
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은 가상자산의 정의,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 및 의무, 그리고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상 돈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미리 알고 이용하는 부당 거래와 가격을 임의로 조작, 또는 부정하게 거래하는 것 등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최대 무기징역까지 적용됩니다.
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목적과 정의
법률 명칭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정 목적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
가상자산 정의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이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정의함.( 단, 다음을 제외합니다. 화폐, 재화, 용역 등으로 교환 불가한 제한된 전자적 증표와 게임물의 이용으로 획득한 유무형 결과물 또는 선불 전자 지급수단 및 전자화폐 기타 법률에 따른 특정 전자적 증권 및 화폐 등)
가상 자산 사업자와 관련 조항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과 관련된 매매, 교환, 이전, 보관 또는 관리를 영업으로 하는 자
사업자 의무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의무 부과
금융당국의 감독 및 제재
가상자산시장 및 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및 제재 권한 명시
주요 내용과 시행령
가상 자산 시장이 더 투명하고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1. 자산 보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용자 자산의 안전한 보호 의무 부과
2. 불공정 행위 금지: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3. 세부 사항: 시행령 및 고시를 통해 위임된 세부사항 규정 예정
4. 입법예고: 2023년 12월 11일부터 2024년 1월 22일까지 진행됨
시행일
작년 7월 18일 제정되었고 24년 7월 19일부터 시작됩니다.
준비 일정
금감원은 가상자산사업자가 24년 4월까지 이용자보호규제체계 이행을 위한 제반 사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사업자와 고객의 가상자산 보호방법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내용과 고객을 보호하는 것으로 나뉘어있습니다.
1. 은행 예치 의무 :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이용자들의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은행에 맡겨야 합니다. 사업자가 문제를 일으켜도 이용자들의 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조치입니다.
2. 콜드 스토리지 사용 :
가상자산 중 일부는 인터넷과 분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이를 콜드 스토리지라고 부르는데, 해킹 같은 위험으로부터 가상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3. 보험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용자의 돈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이용자들의 가상자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로써 이용자가 안심하고 가상자산에 투자할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은 가상자산 이용자들의 자산을 보호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에 크게 기여합니다.
가상자산 시장 규제 강화의 주요 내용
1.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처벌
가상자산에 관한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시세 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이 부과됩니다.특히 부당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 시행령 등에 따르면 가상 자산에 관한 시세 조종 등 금지 행위를 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등 형사처벌 , 부당이득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
-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 부당이득액의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 부과가능
2.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조치
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영업 정지, 시정 명령, 고발 또는 수사 기관 통보 등의 조치가 이뤄집니다. 금융 당국은 가상 돈 시장을 더 강력하게 감시할 수 있습니다. 법을 어긴 경우, 영업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리거나, 문제를 바로잡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순기능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이 시행되면 부당 거래금지로 투명성과 안전성이 확보됩니다.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을 마련함으로 공정한 자산형성이 가능해집니다. 가상자산은 위험하다는 인식이 많이 개선되어서 많은 자산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스템을 구축으로불공정 거래에 대한 시장 감시·조사가 이뤄질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법의 보호를 받는 자산으로 가상자산의 위험도가 줄고 당당히 안전한 자산의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가상자본 시장에 긍정적이고 좋은 법이 시행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