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27년도를 목표로 고령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어르신 안심주택을 도입합니다. 주택의 특징은 고령자의 신체 및 경제적 여건을 고려할 계획이라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2월부터 대상지를 모집해 27년 첫 입주가 가능하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1. 개요
서울시는 고령자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모델인 '어르신 안심주택'을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변 시세의 75~85% 수준으로 어르신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며, 사업자에게는 용적률을 대폭 상향하여 80%는 임대, 2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2. 도입 배경
초고령화 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만큼, 서울시에서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기존 임대주택 공급 방식에서 벗어나, 인구, 가구 구조 등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유형의 주택 공급 방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어르신이 요양시설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의료서비스와 자활을 돕고, 안심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 안심주택서비스를 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3. 도입 시기
2월부터 대상지를 모집하여, 4월부터 본격적인 행정절차를 진행하며, 2027년에 첫 입주가 가능하도록 추진됩니다.
4. 대상
대상은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을 대상으로 합니다. 1인 또는 부부가구 위주로 민간과 공공으로 유형을 나누어 공급할 예정입니다. 어르신을 모시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의 경우도 분양주택에 들어와 살면서 어르신을 돌보는 구조도 가능합니다.
5. 어르신 안심주택의 특징
- 임대료 및 주거환경 : 어르신의 신체와 경제적 여건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주변 시세의 75~85% 이하의 임대료로 공급하며, 주차장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관리비에 반영하여 관리비 부담을 덜어줍니다.
- 위치 및 내부환경 : 어르신 안심주택은 유동인구가 많고 병원, 소매점 등 생활 편의시설이 충분히 갖춰진 역세권에 조성됩니다. 또한, 화장실 변기와 욕조 옆에 손잡이를 설치하고, 샤워실 및 현관에는 간이 의자를 설치하는 등 고령자에게 편리한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 의료 및 생활체육센터 : 상시 관리하는 의료센터와 함께, 생활체육센터, 영양센터 등을 도입하여 지역주민에게도 열린 공간으로 운영합니다.
- 주변환경 : 대중교통, 생활 편의 시설 등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역세권 350m 이내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와 보건기관 2, 3차 종합병원 인근 350m 이내에 위치하게 됩니다.
- 청년안심주택과의 차이점 : 청년안심주택과 유사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100% 임대로 공급하는 청년 주택과 달리 어르신 안심주택은 80% 임대, 세대수 기준으로 2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어 보다 안정적인 사업성이 확보됩니다.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은 청년안심주택과 동일합니다.
6. 서울시의 지원 방안
서울시는 어르신 안심주택의 원활하고 지속 가능한 공급을 위해, 사업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건폐율 완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등의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7. 기대효과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는 때에 나이 드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요양원에 입소하는 것보다 도심 편의시설이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주거 공간을 안전하고, 편리성과 함께 경제적으로 살 수 있어서 어르신들에게 좋은 대안입니다. 어르신안심주택사업으로 노인들이 자신의 집과 가까운 의료서비스도 받을 수 있어서 안심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사업이 잘 될 경우 지방에서도 사업을 유치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이 높은 편인데 저렴한 안심주택이 활성화되어서 건강하고 편리한 거주환경이 기본이 되길 바랍니다.
마치며
서울시 어르신 안심주택 도입 계획을 살펴보았습니다. 국가가 나이 든 어르신의 신체와 경제적 여건까지 고려해서 안심주택을 만들 계획이라는 점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쾌적하고, 편의시설이 있고, 의료시설이 가까운 곳에서 어르신들이 살면서 행복한 말년을 보장받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