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연체 기록 삭제를 통한 신용사면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체 기록 삭제 대상자는 누구이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대상
2천만 원 이하로 소액 연체자를 한 대상으로 5월까지 상환을 완료 한 사람에 한하여 신용사면의 대상이 됩니다. 최대 290만 명의 시민과 소상공인으로 예상됩니다.
신용사면 이유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시대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소상공인이 소액이라도 연체하게 되면 신용정보원이 최장 1년 동안 연체 기록을 보존하게 됩니다. 금융기관과 신용평가회사(CB)에 최장 5년 동안 활용하기 때문에 상환을 끝났어도 금융 거래에서 불이익받는 소상공인을 구제하기 위함입니다.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연체라는 딱지가 붙는 순간 신용점수가 깍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금융에 불리한 대접을 받게 됩니다. 악순환의 고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5월까지 상환하려는 의지가 있는 분에 한하여 신용사면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금전적으로 벌이가 쉽지 않았던 특수한 상황도 고려한 정책입니다.
신용사면 혜택
2021년 9월부터 이달까지 2천만 원 이하 연체자 중 오는 5월 말까지 연체 채무를 전부 상환하는 조건으로 신용사면을 합니다. 그밖에 통신비를 연체한 사람도 금융권과 통신업계가 협의하여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신속채무조정 특례를 통해 이자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으로 이자 감면 폭을 현행 30~50%에서 50~70%로 확대합니다. 연간 기초수급자 5천 명 정도가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절차 안내
금융기관은 신용회복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협약 체결 후 해당 대상자들에게 연락을 취할 예정입니다.
기대 효과
소상공인과 서민들이 코로나로 인해 경제활동의 제약으로 인한 연체기록을 삭제함으로 신용을 회복하게 됩니다. 신용카드 발급, 금리 등의 금융 거래에 불이익이 없어집니다.경제 활동에 자신감이 생겨서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신용 사면의 방법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한 사람들이 신용사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권과 연락하여 채무 상환 계획을 수립합니다. 신용사면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 신용회복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용정보원이 연체 기록을 삭제하고, 신용평가사에도 공유하지 않습니다. 삭제된 연체 기록으로 더 이상 금융권에서 신용불량으로 불리한 대접을 받지 않게 됩니다.
신용 사면의 주의 사항은?
신용사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한 번만 가능합니다. 다시 연체하면 신용사면이 취소됩니다. 금융권의 사정에 따라 신용 사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신용사면은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상황에 대응하는 정책입니다.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정책으로 볼 수도 있다는 비난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시적 적용으로 코로나 특수상황 위기 속에 있던 시민들을 구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안전 사각지대의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신용불량의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서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선순환의 고리가 될 것으로 여겨져 긍정적인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정부에서 실질적인 민생해결책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덕적 해이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용사면을 받은 분들께서는 더욱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
이상으로, 신용사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용사면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소상공인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신용사면을 받기 위해서는 성실하게 빚을 갚아야 하고, 다시 연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신용사면은 금융권의 협력에 의존하는 정책이므로, 금융권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용사면으로 자신감을 갖고 사회생활을 당당히 해나가는 시민과 소상공인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